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4누17732 판결
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
2. 인천지법 2003. 8. 28. 선고 2002가합9543 판결
[단체교섭응낙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58] 단체교섭응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2002년
3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99도5380 판결
[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50(1)형,828;공2002.6.15.(156),1290]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1999년
4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5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6누11778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8.2.1.(51),416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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